용산 간 민주 "국회 정면 무시"…여 "무리한 양곡법 거부" 엄호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이 법을 대체할 다른 법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한 법을 추진했다며 윤대통령의 거부권을 엄호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농민 무시! 국회 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곡법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민주당은 재의결 표결을 추진키로 하고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관련 법을 다시 만드는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양곡법 충돌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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