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악법을 거부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 경쟁력 악화로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쌀 수매로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반면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쌀값 폭락에 언제든 농민이 희생될 수 있게 됐다며 농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거부라면서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도 이를 거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거부권 행사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만큼 관련 공...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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