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임명권 ‘신경전’…민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3-04-03
82
법원조직법 개정안 삼권분립 훼손 논란
與 "대법원장 추천권,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것"
野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
[2023.4.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221회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민주, ‘성남FC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개정안 발의
‘한동훈 법무부’ 세종으로?…민주당, 개정안 발의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 결론 못 내”…민주당 “탄핵안 오늘 발의”
민주 “110~160석” vs 국민의힘 “95~120석”…여야 예상 의석수는?
국민의힘 “민주 연루” vs 민주당 “檢의 가짜뉴스”
[단독]민주, 발의 순간 사퇴 불가 ‘이동관 방지법’ 모레 발의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
野,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발의 논란
송갑석 의원, 개정안 2건 발의 논란…동료의원 12명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