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배터리 부품에 음극판, 양극판 등을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제외한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는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음극판 양극판 등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을 우리나라와 같은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캐는 우리 업체에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지침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 우리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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