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조금 전 끝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어젯밤인데, 영장 심사도 곧바로 진행됐군요?
[기자]
네, 10시 반 시작된 조 전 사령관의 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데요.
그제 조 전 사령관을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고요?
[기자]
네, 어제(30일)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계엄령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건이 단순히 작성 단계를 넘어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내란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제와 어제,이틀간 조사를 이어가면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은 해당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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