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신임 안보실장까지 이제 내정해서 임명이 되었고, 김성한 전 실장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명확하게 김성한 실장이 왜 교체되거나 경질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 없어서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4월 16일 또 한미 정상회담, 또 5월에 G7 회담, 또 6월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것 같은데요. 이 연쇄적인 어떤 외교 일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결정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며 그 컨트롤타워 준비하는 게 바로 국가안보실장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지금 사퇴를 하다 보니 또 최근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쭉 봐왔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세 자리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사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주한 미 대사인데, 지금 외교관들, 대사들 회의하라고 와 있다가 지금 긴급하게 임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미국 측에도 이미 통보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는가. 최근에 국빈 방문을 놓고 단순히 행사와 관련되어서 보고 체계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동안의 어떤 외교 안보 관련되어서 윤 대통령의 뜻과 이런 것들을 국가안보실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어떤 보좌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근본적인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초창기부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안보실 같은 경우에 교수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한 전 실장도 마찬가지, 김태효 차장도 마찬가지, 다 교수 출신이에요. 전문 외교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월에 반드시 한일 관계를 정상 회복해야 된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김성한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춤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또 너무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미국에서 제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독점해서 알고 있다가 대통령이 뒤늦게 다른 라인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겠지만, 이 보고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 대통령도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격적으로 경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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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