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하영제 체포안 표결…'한일회담' 국조 공방 계속

2023-03-30 0

잠시 뒤 하영제 체포안 표결…'한일회담' 국조 공방 계속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했지만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입장에선 난감한 사안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여당 의원 체포안만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인데요.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는 건데, 전원위는 앞으로 2주간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끝장토론을 이어갑니다.

국회에선 법사위도 열렸는데요.

여야 합의로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논의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야권이 어제(29일)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야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국조 추진과 함께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보고받지 못해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엄호하며, 대신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상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국조가 시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됐다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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