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분만비 의료보험 적용…다자녀 가구 대출금리 우대"
[앵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올 초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내일(31일) 발표되는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김지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본의 아이 한 명당 분만비용은 지난해 평균 48만엔.
우리 돈 470만원이 넘습니다.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른 격차도 있습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분만비의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오릅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도 제공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주저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20~30대에 현재 소득이나 미래 전망이 서 있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원하더라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됩니다.
재학 중 내지 못한 등록금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차등 납부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문턱도 낮아집니다.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이른바 '차원이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수당 관련 내용을 담은 초안을 내일(31일) 완성하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육아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액수는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어 오는 6월쯤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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