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국조 공방 계속…오늘 하영제 체포안 표결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야권이 어제(29일)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야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국조 추진과 함께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여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보고받지 못해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는 것이냐"며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상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국조가 시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됐다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죠.
오후엔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민주당 안 대신,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의당 주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법사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오늘 회의에선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입장에선 난감한 사안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여당 의원 체포안만 가결시키면 '내로남불'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인데요.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는 건데, 전원위는 앞으로 2주간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끝장토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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