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 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이고,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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