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 논의
김기현 대표·한덕수 총리 등 당정 관계자 참석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당정 "세 부담 증가·쌀 산업 경쟁력 약화" 반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 정부와 여당이 오늘(29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 언제 열리나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오는 31일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강...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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