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정치권 파장…인사청문회 '검수완박' 공방

2023-03-28 2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정치권 파장…인사청문회 '검수완박' 공방

[앵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뒤 얼마되지 않아 과거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가 승인된 것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반응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강한 표현을 쓰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연계하는 해석은 삼가는 모습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야권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현 상황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게서도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논평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 외교'를 하고도 외교성과를 자랑했냐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도 다음처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란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력히 나서라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법사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의 당위성, 헌법재판소의 판결,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공개적이고 합리적 토론으로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 또는 모임회 출신 재판관들 또 법관들은 다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분들 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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