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거셌던 공방이 법사위에서 또다시 벌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쟁점 정리해주시죠.
네,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개인 의혹으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때처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공방이 특히 거셀 전망인데요.
여야 모두 검수완박 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법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가 도둑질은 해도 장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꼴이라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민주당에선 헌재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한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 시행령도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맞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당 지도부가 아침부터 대학을 방문해 청년층 구애에 나섰죠?
[기자]
네, 주 69시간 노동제 등 논란으로 인한 청년층 지지 이탈이 걱정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아침 경희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1일, 김기현 대표가 서민 금융 현장을 방문하고 어제는 민생특위 구성을 마치는 등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려는 모습인데,
오늘은 아침을 거르기 쉬운 대학생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학식을 천 원에 제공하는 학교 식당을 찾아가 설명을 듣고, 학식을 먹으면서 학생들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청년들의 식사 문제 등 생활 정치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당 정책위원회의 정책 입안에 청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 창녕, 경북 구미 지역에...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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