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의 방패, 호화 변호인단에 이목 집중
국내 최대 로펌 출신·마약 전문 '변호인단'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 지휘했던 검찰 출신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에 관심이 많아서. 호화군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변호인단을 호화군단으로 한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마약 투약 수사를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성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검찰 내 최고 마약통으로 최고 전문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혐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약수사를 전담적으로 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마약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정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호화군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마약 쪽에서는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인단을 꾸렸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쟁점에 의해서?
◆허주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나온 증거들이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공소사실 일시와 창소와 어디서 마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특정이 돼야지 이 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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