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내놓나
北 핵 위협 대응…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등 거론
美 상원의원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달 들어서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력도발은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도발했었던 양상과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전방위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신무기들 거의 모두 핵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른바 킬체인이라든가 3축 체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핵어뢰와 같은 그런 무기들 또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탐지가 상당히 어려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뢰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쏘면 탐지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발사 원점도 우리가 쫓아서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킬체인은 일종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거든요. 핵이 없으니까 3축 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 킬체인, 잡는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대량응징보복 이 세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 개념이 도발이 없어요. 일반 포탄은 10발 맞아도 되지만 핵은 10발 중에 1발만 맞아도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나 킬체인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고 우리로서 최대한 방어수단이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핵이거든요. 그럼 핵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 핵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나 플러스 알파로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 확장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고도화시키느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전술핵도 안 들어와 있고 유럽은 핵 공유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에 배치된,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핵탄두를 전술핵입니다. 5개 국가에 배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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