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5년 전의 저 토론회 때 저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건, 위증교사 의혹의 본류가 될 수 있는, 먼저 21년 전으로 저희가 조금 가보아야 되는데 2002년 5월 10일 검사 사칭 사건부터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조금 알려진 이야기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분당에 가시면 분당 파크뷰라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고급 아파트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남시의 당시 김병양 시장이었는데요,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어요. 정치인 등 해서 당시 상당히 구속도 많이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KBS ‘추적 60분’에서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하는데, 당시 이제 최철호 PD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의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성남시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성남,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수원지검의 모 검사라고 해서 김병양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하게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름을 알려준다든지 그게 당시에 아마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PD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쪽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코치를 했던, 교사를 했던 이런 혐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PD는 검사를 사칭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장면 보신 것처럼 검사 사칭 혐의와 교사 혐의로 해서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벌금을 이제 150만 원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참 뒤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저렇게 TV 토론회를 보시면 당시에 ‘자기는 누명을 썼다. 자기가 사칭한 게 아니라 KBS PD가 사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완전히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고 이게 이제 당시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되어서 결국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사건 때 네 가지 혐의로 이제 그때 선거법 기소가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네 가지 혐의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1, 2, 3심 무죄가 되는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김병양 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A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재명 변호사를 엮어놓기 위해서 PD 관련되어서 고소를 했고 이것을 취하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심부터 3심까지 이 부분은 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지는데, 문제는 이 당시의 수행비서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왜냐. 이분이 지금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집안에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 주장에 따르면 진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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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