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와 테라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들 중에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권 대표가 송환되기를 바라는 국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대다수가 미국 꼽았다고 합니다.
형량을 정하는 방식에서 한국과 미국 사법체계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침 YTN에 나온 피해자 소송대리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권 / 루나 피해자 변호인(YTN 뉴스라이더)]
아무래도 미국 법원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엄한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나라는 혐의가 아무리 여러 가지 죄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만 가중하는 이른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고 실제 형량을 봐도 재산 범죄에서 내려진 역대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이거든요.
그에 반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증권범죄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형을 부과하고 있어서 간혹 뉴스에 보면 100년이 넘는 선고형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형의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송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그것은 일단 검찰이 기소해서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범죄수익을 우리나라와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로 송환을 해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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