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연일 충돌…내일 법사위 전면전

2023-03-26 1

여야 '검수완박' 연일 충돌…내일 법사위 전면전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격 상실'을 운운한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내린 헌재 구성원들을 향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회 곳곳 권력 철밥통만 지키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재판소 판결은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NS에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였다"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입법적 후속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동시에 헌재가 지적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함으로서 검찰 개혁을 향한 당의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선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는 또한번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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