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0일부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이슈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네요. 30일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선거구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300명을 깨자라고 여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여야에서 지레 겁 먹고 300명은 안 된다라고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회의장께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제는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소신 있게 국민들한테 내보였지만 우리 국회를 보면 매일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 수를 차라리 200명이나 150명으로 줄이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이런 제안은 머쓱하게 됐고 그리고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늘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국민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그런 선거전략을 선보이는 발빠른 모습을 지금 여야가 공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론의 매를 맞더라도 300명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최창렬]
원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과다대표돼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우리처럼 의원숫자가 비교적 적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만 해도 650명가량 되고 프랑스는 더 많고 영국도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원래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서 국민들이 세비를 자꾸 의원들에게 주는 게 아까우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도대체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하자. 대신 의원 개인당, 보좌진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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