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학폭대책 발표…'정순신 청문회' 주목
[앵커]
정부가 당초 이달 중에 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때문인데요.
학폭 대책의 방향과 청문회의 쟁점을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10여 년 만에 대대적 손질을 거쳐 내놓겠다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
총리실 산하 학폭대책위의 최종 의결 후 발표될 예정으로, 시기는 4월 첫째주가 유력합니다.
이달 말 학폭 대책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국회가 3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혹과 해소 방안, 여타 학폭 방지 관련 의견까지 수렴한 후 대책을 내놓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 등 대책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피해학생 즉시 분리 등의 조치와 여러 인성교육 강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가장 근간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발표에 앞서 청문회에선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기록을 반포고가 졸업 전에 지운 경위 등이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민사고가 가해·피해학생을 뒤늦게 분리한 점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청과 민사고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정 변호사 아들의 늦은 강제전학 조치 과정도 들여다 볼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기각 결과에 대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민사고의) 강원도청과의 유선 공방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사안입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엄벌주의' 방침이 학폭 징계 불복소송만 늘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찾기도 청문회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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