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주말 여야 공방전…헌재 결정 후폭풍
[앵커]
오늘(25일) 서울 도심에선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나경렬 기자.
[기자]
네,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한일 회담을 '굴욕외교' '조공외교'로 규정한 야권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담 이후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 특히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과 대일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반일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관계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선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까지 국정조사를 들이대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부터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또,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검사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헌재도 "꼼수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며 "이쯤되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법을 위반한 건 민주당이라고 헌재가 지적했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탄핵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이 출석하는 다음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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