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에 인하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는 인하 폭을 달리하며 연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재작년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37%, 인하 폭이 최대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연장할 때는 종류에 따라 인하 폭을 달리했습니다.
경유와 LPG만 37%를 유지하고, 휘발유 인하 폭은 25%로 줄인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19일) : 당분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문제는 계속된 인하 조치에 세수가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년 전보다 33% 줄었습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봐도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는 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폭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 판매가가 17주째 내림세인 만큼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처럼 25%로 내리고, 서서히 인하 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안정적인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변수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중국이 올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간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정책이 상당히 나중에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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