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은폐는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이 씨 유족이 달려들어 항의합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안보 라인 5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 씨 피살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군과 해경에 보안을 유지하라며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동조해 삭제 지시를 전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씨 사망을 알면서도 허위 보도자료를 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 피격 사실을 은폐했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 유족에게 더 큰 2차 가해를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숨진 사실은 정부를 통틀어 수백 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첩보 삭제는 배포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본도 남아 있다며 '복사본 100부를 만들었다가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당시 여러 정보를 종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박 전 원장도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이들이 변명만 늘어놨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래진 / 피격 공무원 유족 : 주요한 안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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