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첫재판…文정부 안보라인 모두 혐의 부인
[뉴스리뷰]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족과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족의 항의 속에 법정으로 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원장님, 유족인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공모해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대북 기조에 따라 피격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리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봅니다.
첫 재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수백명이 아는 걸 숨기는 건 불가능했다며,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뒤늦게 사법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다른 인사들과 보안 유지를 공모할 지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안보실 방침으로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던 상황에서 "제한된 근거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범행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차례로 증언합니다.
검찰 요청으로 매주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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