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김종혁 의원님, 사퇴를 넘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 시사 발언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일단 헌재의 판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 대 4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예를 들면 ‘그 절차 자체는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술을 먹었는데 음주 운전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란다 원칙을, 체포를 하며, 범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범인 자체도 그냥 놔주어야 되는 사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은 절차를 어기면 그 법의 정당성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의 5명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의 5명의 재판관 중에서 한 분은 그래도 양심에 걸렸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죠? (탄핵입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지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헌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굉장히 국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치를 흔들고 국가 혼동을 초래한 게 과연 한동훈 장관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걸핏하면 무슨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을 발의했고,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또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169석이라는 막대한 어떤 의석을 가지고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탄핵을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의석을 앞세운 폭력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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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