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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절차상 문제에도…헌재 “가결은 유효”?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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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검수완박 유지…"절차 하자, 무효는 아냐"
동아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조선 '위장탈당'만 위법·위헌 결정…법사위·본회의 가결 선포엔 "유효"
[2023.3.24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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