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졌는데요.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를 넘는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단독 처리에 김기현 대표는 "무책임한 입법 폭력", "아니면 말고식 통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새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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