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표결 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과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는 야당이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5~8% 이상일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양곡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향해 "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고 종합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 특히 전주에 애정을 갖고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오늘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입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여당과 함께, 비이재명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최근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표직을 무조건 내려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는 대일 굴욕외교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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