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새로고침)와 간담회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윤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에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에 새로고침과 첫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업무과 과중할 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신 쉴 때는 길게 쉬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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