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앵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공개한 세부 규정에서,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내에서만 증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것을 우려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최악은 피한 셈입니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가드레일 조항을 조율했다며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10월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상무부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지만 10월 이후에도 장비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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