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일부 항목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검찰, ’고의 감점’에 방통위 간부 관여 의심
한상혁 "중도 사퇴 압박 위한 수사"…혐의 부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한상혁 위원장이 조금 전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한상혁 위원장은 잠시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최종평가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하고, 여기에 방통위 간부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개입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 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자신을 압박해 중도 사퇴하게 하려는 수사라면서, 조만간 오해가 해소될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한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데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실상 한 위원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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