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했지만…촘촘해지는 美 반도체 견제
[앵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이 최악은 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견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이 공개되자 우리 기업들은 우려했던 만큼 나쁘진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중국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무부는 5%의 증산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에서 로직 반도체는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면서도 한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전기차 차별 등 대미 투자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가드레일 규정에 따른 부담만 덜어낸 것일 뿐, 한국 기업의 차이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10월로 끝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상부무 차관보은 1년 유예가 끝나면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1년 전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다음 달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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