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관철했지만…'피로스 승리' 평가도
[앵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승부수 끝에 연금개혁은 관철했지만, 커진 야당과 갈등과 민심 이반 등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손해가 큰 '피로스의 승리'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초 추진했던 연금개혁안은 은퇴 연령을 65살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관철하라는, 특수한 제도를 끝낼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년을 64세로 올리는 것을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울러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 또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호의적인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과 타협에 나섰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정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점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하원 표결 없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정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척을 져 남은 임기 4년 동안 중요한 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원 패싱'이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국민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등을 돌린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것도 마크롱 대통령의 큰 과제입니다.
"(총리) 불신임안 투표 부결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위를 더 크게 만들 뿐이며, (자막 전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위기에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무기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실익보다 손해가 큰 '피로스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는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를 인상하려다 프랑스 전역에서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교체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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