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놓고 논의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문제를 불러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총선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만들 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됐었지 않습니까? (당시에요.)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걸 막느라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10여 명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안 통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기 이전의 상태, 20대 국회 때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여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나선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가지 개편안을 여야가 의결할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재수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간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건 민주당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결과였고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정리해보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사인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입장이 돌변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갑자기 돌변이 된 거죠. (그러면 돌변의 사정이 뭐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겁니까?) 이 결의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의안의 형식이 있어야지만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또 국민의힘이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크게 안 보고 형식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의결하고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형식이 필요했던 건데 느닷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뒤집어엎고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것이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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