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 신분증 위조…40만 원 주면 하루 만에 제작

2023-03-20 4



[앵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들.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 돈만 주면 하루 만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새벽, 서울 송파구 한 노래주점에서 17살 여고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들어와 술을 시켜먹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 술집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던 업주는 한 달을 못 버티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위조 신분증 피해 업주]
"얼굴이 맞더라고요. 본인들 게. 그래서 당연히 의심 안 하고 본인 거라 생각하고 주류 판매를 했거든요. 청소년(문제)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쪽으로는 사실 더 안 하고 싶거든요."

위조 신분증 피해가 많은 건 SNS를 통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NS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

견본 사진과 함께 40만 원이면 하루 만에 원하는 얼굴과 나이로 제작해 준다고 답합니다.

업주들은 주민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보니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점 종업원]
"(신분증 사진)이렇게 확대해보면 픽셀이 깨져요. 몇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작해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연령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성길 / 행정사]
"16살, 17살 어린 애들도 가짜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술값 안 내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범죄에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 훈방 조치에 그치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최혁철
영상편집 : 차태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