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경기 침체…쓸 곳 넘치는데 구멍 뚫린 세수
[앵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왔죠.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세수입니다.
경기 침체로 정부가 쓸 곳은 더 늘어나는데, 세금은 덜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류 가격 관리가 필수지만,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에 가깝게 줄어든 세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가 유류세에만 한정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올해 최소 20% 넘게 줄 수 있습니다.
올라간 기본공제액 등의 영향에 감소가 불가피한데, 집값 급락 탓에 공시가격까지 큰 폭 하락이 예정돼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편된 세법들을 반영해 계산해봤더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줄어드는 세수가 64조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해 첫 달부터 국세 세수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세금 걷히는 속도도 18년 만에 가장 느려졌는데,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위축된 것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진작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니 나라살림은 빠듯하고 재정적자 억제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마당에 국채를 늘리기도 힘듭니다.
"전반적인 세수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앞으로 자산시장,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단계적 유류세 정상화와 60%로 내려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80%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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