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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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이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회담 자체와 성과에 대한 찬반,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결단이다,민주당은 가장 부끄러운 외교사다,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끝났는데 성과에 대해서 여야도 입장 차가 있고요. 국민들 역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부터.
[최창렬]
일단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 대단히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소미아도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정상화됐고 말이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는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어쨌든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것들, 반도체 소재 부품들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이른바 과거사에 발목 잡힐 수는 없는 거죠. 과거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위안부도 있고 독도 문제 있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강제징용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월 6일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대위변제안,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때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까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데 이번에 방일 결과를 보면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별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일 간에 불편했던 쟁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몇 가지를 보면 특히 일본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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