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 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 고속철도 내일(20일)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
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
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
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 기업 CRRC, 중궈중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최저 입찰제'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맨 앞의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
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 진일보한 형태인 '동력 분산식'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철도공사 기술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 그리고 결국은 입찰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랑 같은 거라 말입니다.]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 입찰제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 전 철도학회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최소 30년 이상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도 비용이 ...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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