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저녁 귀국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추켜세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이 아닌 숭일이라며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낙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에 비유를 해 놔서 언론도 그렇고 정가에서도 계속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비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 반 컵이 채워진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조기연]
반컵은 일본이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죠. 이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 앞에서 나머지 반 컵도 채웠다. 이렇게 보고요. 나아가서 오히려 뭘 더 채워달라고 요구할지 모르는 빈컵까지 더 받아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은요?
[윤기찬]
한 컵이 다 채워졌다는 건가요?
그 반 컵을 일본에 가서 채웠다.
[조기연]
아니죠. 일본에 가서 오히려 더 채워주고 더 내주고 왔다는 말씀이죠.
[윤기찬]
반컵을 채웠다고 보고 그 반컵이 마중물을 채웠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안을 먼저 이행하면서 그쪽에 촉구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예컨대 대통령이 가서 한 일들이 좀 있어요. 강제징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다툼 없는 사실로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부도덕성이 부각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청년 세대를 만나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강조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보여져서 저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을 볼 때 상당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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