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제조치 해제나 안보 협력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향적 사과를 끌어내지 못해 잃은 게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방일 손익계산서를 박서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입니다.
85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는 새 출발점에 섰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한일 관계의(니칸간계가)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하고 만찬·친교행사까지 진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전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특히 미래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나 사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사죄나 위로는 물론 강제징용 해법안 호응 조치조차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질문이 호응조치 관련이었는데)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해법안 후속조치를 위해 전경련과 경단련이 마련한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굴욕외교냐, 대승적 결단이 통했느냐는 앞으로 있을 기...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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