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日은 "한국에 달렸다"
[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첨단산업 핵심소재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하자 우리도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죠.
하지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3년 8개월 만에 수출 규제를 푼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입니다.
일본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이뤄지던 이들 품목의 수출 허가를 건건이 받도록 바꿔 사실상 수출을 막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도입된 다음 달인 2019년 8월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합의만 이뤄졌는데,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보복 조치 중 하나는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 하루 만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건 한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부는 개선해온 우리 측 입장에선 '긴밀한 협의'란 발표문과 어감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미국, 독일 등 20여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산 전략물자 수입 시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에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한국에 수출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업계에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해결은 향후 한일 외교 현안에서의 갈등 해결과 연관돼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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