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자본 더 쌓아라"…경기대응완충자본 검토
[앵커]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파산으로 커지고 있는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자본을 더 늘리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은행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 위주의 보수체계를 투명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자기자본 추가 확충을 추진합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이 추진 중인 내용인데, 추진되는 추가 자본 확충 방식은 3가지입니다.
우선, 신용이 늘어나는 시기, 증가한 여신 등으로 인한 부실화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쌓는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합니다.
2016년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 없는 제도인데, 오는 2~3분기 처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7~8%를 지켜야하는데, 여기에 1~2% 선을 추가로 쌓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악화시 입을 손실을 추산해 감당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본을 더 쌓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은행권 성과급 잔치 개선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성과보수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산정하되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희망 퇴직금은 주주총회 등에서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포커스를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생각해볼지…. 아니면 지금은 잘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환수를 해야될지… 이런 다양한 성과 분배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금융위는 은행 인건비 비중과 보수 구성 등과 관련해 추가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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