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4년 ‘무역전쟁’ 끝냈다…日 규제 풀고 韓 WTO 제소 취하

2023-03-16 12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종석 앵커]
이제 본론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발언, 한 번 저희가 실시간으로 듣고 왔고. 3대 핵심 의제는 이렇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고 일단은 평가받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이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 이 발언은 있느냐. 사죄에 가까운 발언을 하느냐. 이게 관심이겠죠? 2번, 3번 이야기를 그럼 나누어서 해볼 텐데 조금 전에 일단 4년 만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단 풀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에 강제 징용 관련된 판결 등등에 반발해서 거의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중요한 장비들이 실제로 수출이 못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나라의 어떤 구매선을 찾아서 지금은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네덜란드나 대만 등에서 어떤 부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은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일본에 그동안 상당히 의존해 왔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국내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WTO에 재소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확대 회담 때에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한 것도 아마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 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단 WTO 재소를 취하를 했고, 일본도 일단 수출 규제를 취하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지소미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한일 간의 어떤 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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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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