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맞춰 강제징용 해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블로그 글에서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담한 정치적 수완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59%가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는 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날 때 일본이 화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발휘한 정치력이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관측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해법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했고 한국 측만 참여하는 기금은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여론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탤 입장 표명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에서 다른 교훈을 얻은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일관계를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일본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안전할 수 있어도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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