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전세사기 '건축왕' 조직적 범행…일당 기소

2023-03-15 2

2,700채 전세사기 '건축왕' 조직적 범행…일당 기소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전세가기를 벌인 건축업자 A씨와 공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범행을 계획하는 등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했던 건축업자 A씨.

대규모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꼽히며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7월까지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총괄실장으로 불리며 범행을 주도한 3명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구속해 추가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계약 체결에 따라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2천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 확장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왔습니다.

이후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이용해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고용 관계와 A씨가 주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늘어난 이자를 감당 못 해 다수 주택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모른체했습니다.

지난달까지 690세대가 경매에 들어갔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이 대신 보증금을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검찰 기소는 경매가 시작된 이후로 좁혀졌지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왕이 2009년부터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벌여 왔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은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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