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 수석이 낸 서면 브리핑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안추진 재검토 지시’였던 까닭에, 한때 백지화 수준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직접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부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닌가. “(국무회의 전과 후에)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원점 재검토를 할 수도 있나. “전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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