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정부의 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어제(1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배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부 해법은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기업이나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제3자가 대신 물어주는 게 아니라 재단에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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