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브로커·병역면탈자 무더기 기소
[앵커]
뇌전증을 앓는다고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브로커가 짠 각본 아래 병역 면탈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 공범들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대규모 사기극이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의 고백으로 불거져 각계각층으로 번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3개월간의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병역 면탈자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포함해 모두 108명에 달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와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 공문서를 조작한 병무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병역처분을 받기 전부터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무청을 속여왔는데, 래퍼 나플라 등 일부는 4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아예 병역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과 서초구청 직원이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브로커와 공모를 통해 병역 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족과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은 그간 병역 판정에 허점이 있었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약물농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 가는 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제3의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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