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건보 적자 4년간 1,400억원 줄어
건강보험에 든 외국인 중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중국인 가입자로 인한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모두 1조 6,000여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만 적자였지만 그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서 2021년 10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건보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코로나 사태 뒤 중국인 입국 감소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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