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브로커 등 137명 기소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들과 이를 주도한 브로커, 공무원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3일)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와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피의자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 16억원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들과 브로커, 이를 돕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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